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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외식업계 실효성 낮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외식업계 실효성 낮아

- 대다수 외식업체 포괄임금제 적용 중, 주휴수당 폐지 찬성은 70.4%에 달해-

 

국내 최대 민간직능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2019년도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된 직후

  최저임금 관련 긴급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음  

   해당 조사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 5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86()부터 810()까지 5일 간에 걸쳐 모바일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 거절과 입력 오류를 제외한 최종 유효 응답 357개 중 종업원이 있는 외식업체’ 246개사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음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외식업체 사업주들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된 최저임금법(1911일자

   시행)의 인건비 부담 경감 효과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부정적이었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폐지가 필요하다

   는 의견이 주를 이룸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법위 확대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다소)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9.5%에 그친 반면, ‘(전혀+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5%로 절반을 상회함 

   주휴수당 폐지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다소) 폐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0.4%로 응답자 세 명 중 두 명은 폐지에 찬성하였

   으며, 특히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8.4%로 나타남       

   정기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업체(10.6%)의 월 평균 지급액 (33.5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의 25%(43.6만원)

   초과하지 않아 실제로 최저임금 산입이 불가함. 복리후생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업체(11.4%)의 월 평균 지급액(22.6만원)은 내년

   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의 7%(12.2만원)을 초과하여 약 10만 원 가량의 최저임금 산입이 가능함

   

대다수 외식업체가 종업원과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고 있어 최저임금 산입법위 확대 내용의 적용 대상이 아닐뿐더러, 현재 정기상여

   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리 수 인상으로 결정되면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지급을 철회하고 포괄임금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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